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장보현 중앙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별세, 영수 와이제이앤네트웍스 대표·민수씨(약사) 부친상, 박영균씨 장인상, 권미씨·김민선 한양대 영양사 시부상=11일 오전 1시40분 한양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2290-9442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용석·진석·진선씨 모친상,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장모상=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27-7500
■구교선씨 별세, 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상우씨(볼보코리아 근무)·현정씨 부친상, 이연혜·김지연씨 시부상, 신희욱씨 장인상=10일 오전 1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3010-2000
■김종진씨 별세, 기태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감독 부친상=10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12일 낮 12시 (062)250-4455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불법 도박 사이트 266개에서 오간 베팅 금액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한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둔 현금 2억7840만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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