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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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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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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양국 협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동력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접촉·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해군은 초계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 6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등을 만난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 지속을 포함해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여러 현안을 얘기했다”면서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각료들과) 역내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이 비교적 소상히 자국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휘뚜루마뚜루 뭐든 척척박사다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거절’을 잘 못해 끌려다녀.
하늘 뜻이 분명히 있겠지 끄덕이면서 견뎌낸다. 이를테면 뭔가 엮인 듯한 나쁜 조건, 불이익과 손해. 마음을 조금 수습하고 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차츰 깨닫게 되더라. 묘하게 따스한 기억을 건네는 만남이 기다리더라.
이 추운 밤,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 영감탱이’. 먹여 살릴 가솔들, 토깽이 손주들이 주르르 있고, 하다못해 루돌프 사슴들 사료값이라도 벌어야 해. 육지 도로도 모자라 하늘까지 박차고 오를라면 잘 먹여야 쓴다. 국경을 넘나드니 선물마다 관세도 세게 붙어. 남는 장사가 아닌 게야. 굴뚝 타다 떨어지면 꼬리뼈가 아작~ 난도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 젊은이들 구직도 안 해. 성탄 전야 하루만 일하는 것도 아냐. 일년 내내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가려서 생활기록표 작성. 복지가 좋지도 않아. 빨간 제복 단 한 벌. 무거운 선물 짐보따리에 허리가 망가져도 파스 한 장뿐. 그래도 꼬마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라 뜀뛰면 그게 참말로 좋아. 산타 영감 가슴에 남는 건 따스했던 이 기억뿐.
소설가 한강이 만들어 부른 노래가 있어. “서늘한 눈꽃송이 내 이마에 내려앉네. 서늘한 손길처럼 내 이마에 눈꽃송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기억들”… 이 노래를 가리켜 ‘겨울날 외투 속에 품고 가는 풀빵 봉지 같은 노래다. 같이 먹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가는 동안 내 추위도 달래지고’. 나누면 따뜻해져. 작은 선물을 나누고, 풀빵을 나누고, 노래를 나누면서 살자꾸나. 부귀권세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올 한 해 따스했던 기억, 만남들을 떠올려보는 세밑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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