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등에 ‘쌍특검’ 도입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쌍특검법 내용을 소개하며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현재 국민의힘 뿐이라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겠다는 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통일교가 2022년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추천하는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당이 안 받을 명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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