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유정복 최측근 고발'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무혐의’···66억원 배임 의혹 3년 만에 벗어 > 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유정복 최측근 고발'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무혐의’···66억원 배임 의혹 3년 만에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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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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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2020년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사의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다. 오히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식이었다. 그동안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 발언으로 ‘설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1년 6월1일.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6일까지 직을 유지했다. 이 시기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37번,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이름이 27번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여사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였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최씨가 33번 등장했다. 1심 선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대 디올백을 전달한 영상까지 공개됐다. 비판 여론이 뜨거워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까지 꾸린 만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총장의 위엔 두 사람이 있었다. 검찰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시 이 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5월13일, 갑자기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4 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인사발령 다음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충분한 사전 조율 거친 인사가 맞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며 물었다.
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정확히 7초가량 계속됐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항의’였다.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이후 김 여사는 2024년 7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봐주기 수사’ 특혜 논란이 끓어올랐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패싱’이었다.
2024년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2024년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례적으로 4시간을 할애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만 키웠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인 2024년 10월10일 김 여사가 당시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주장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서야 이런 내용들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진행상황과 무혐의 처분에서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로 결정하고, 이후 특검에 넘어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기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열 달 만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뤄졌다. 이들 중 일부는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수사 부실문제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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