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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광주 남은 국내선·군공항도 무안으로···‘김대중 공항’으로 통합 이전, 18년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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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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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를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6자 협의체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각각 운영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보조를 통해 마련한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공항이 통합되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청을 신설하고, 공항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6자 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체협의회는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공정 협약”이라면서 “광주는 국내선을 보냈는데 군공항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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