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올해 거래액과 회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올해 1~10월 거래액이 약 850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56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 회원 수도 20만7032명이 추가되면서 전년 동기(9만2545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총 누적 거래액 약 4850억원, 누적 회원 수 144만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와 연동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과도한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도입됐다.
2023년부터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결제와 연동해 온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화폐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위생용품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쇼핑몰로 약 35억원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개발사 페이코와의 정례 개발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지적 사항을 꾸준히 반영해 개선 중이다.
경기도는 “배달특급은 올해 공공배달앱 3사(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가운데 가장 먼저 할인 쿠폰을 소진시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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