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날, 정성호 장관 치맥파티···CCTV 공개하라”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날, 정성호 장관 치맥파티···CCTV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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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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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은)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며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해 약 261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261억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기반 시설 복구비, 인건비 등을 위해 의결한 1521억원에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이다.
추가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이용료 등으로 196억원이 배정됐다. 소방청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이 대상이다.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가운데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65억원도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복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전날 오후 5시 기준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7.2%를 기록했다.
두경부암은 두개저(두개골의 바닥)로부터 상부 식도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뇌와 안구에 생기는 종양을 제외하고 갑상선, 비강, 침샘, 혀, 인두, 후두를 포함하는 30여개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흡연과 동시에 음주를 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15~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자의 연구팀이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10년 추적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두경부암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두경부암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 특히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흡연 관련 두경부암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HPV 관련 구인두암 발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성생활과 함께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두경부암은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50~60%로 예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 완치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목 부위 혹이 만져지거나 혀·구강에 궤양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진단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두경부암 분야 전문의가 후두내시경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한다. 암으로 진단되면 발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의학 검사를 한다.
두경부암은 암의 위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다. 위치와 종류가 다양하여 진단·치료·재활 과정에서 여러 진료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수술은 해당 부위가 다양한 신경·혈관·근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도가 높다.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을 쉬는 주요 기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종양 제거 후 결손 부위가 클 경우 다른 부위의 조직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수술법에선 넓은 범위를 절제하여 수술 후 삼킴·음성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외관상 넓은 부위의 흉터와 안면 변형이 동반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이 적용되어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두경부암 수술의 한계점들이 극복되고 있다.
현재 두경부암에서 로봇수술은 구인두암(편도암·설근부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편도암 수술의 경우 전에는 대규모 재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길었지만 로봇수술 도입 후 암을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수술 및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양학적으로도 기존 수술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여 근래 구인두암에서는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후 먹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경부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 삼킴곤란으로 인한 폐흡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능 회복을 위해 삼킴 훈련과 재활운동 병행이 필요하다. 수술 후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고, 삼키기 어려울 경우 음식을 잘게 써는 등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면 코나 위장에 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급식을 고려할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과 절주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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