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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제주 행정체제개편 결국 무산…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도 해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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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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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운용 수익률이 4년에 1번꼴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기재부·한은의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외화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20년간 4년에 1번꼴로 KIC 외화자산 운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려 중인 대미 현금 투자 재원조달 방식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재부가 KIC에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수익, 한은 외자운용원의 자체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화 표시 채권 발행 등 총 네 가지다. 이 중 기재부와 한은이 KIC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KIC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1.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IC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2065억달러에서 올해 9월 말 2276달러로 9개월 만에 211억달러 늘었다. 이는 원금 1186억달러(기재부 위탁금액 886억달러, 한은 위탁금액 30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글로벌 시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엔 수익률이 -14.4%로 급락했다. KIC 운용 외화자산 규모도 2021년 말 2050억달러에서 2022년 말 1693억달러로 357억달러 줄었다.
KIC가 한은으로부터 10억달러를 처음 위탁받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차례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등 20년간 4년에 1번꼴로 외화자산 연간 운용액 증가폭이 신규 위탁액에 미치지 못했다.
KIC의 연 평균 운용수익은 한국이 약정한 대미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4~2024년 KIC 운용 외화자산은 847억달러에서 2065억달러로 10년 동안 1218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달러로, 연 최대 200억달러인 대미투자 규모에 미달한다.
한은의 자체적인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한은은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외화보유액 운용수익으로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외화 표시 채권 발행도 여력이 크진 않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평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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