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어렵지만,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2%대 성장을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이 내수회복을 점치며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꺾일 것으로 봤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독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서 불화수소산(불산)이 검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불산 2ppm이 검출됐다. 다만 사고 발생 2시간쯤 이후에 성분 측정이 이뤄져 사고 당시 누출된 불산의 양과 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이에 노출될 경우 피부나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파손된 배관에는 평소 불산 함량이 55％인 액체가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관은 외부 충격에 비교적 쉽게 부서지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누출된 화학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경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A씨(54)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20~30대 노동자 3명은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해 화학물질이 공장 내부에만 누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독성물질 제거 작업 등을 벌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조사 받으라고 지난 8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오는 10일, 13일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14일엔 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있다.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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