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25년 11월 8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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