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조란 맘다니는 ‘교과서’대로 했다 [김민아 칼럼] > 갤러리

용인강간변호사 조란 맘다니는 ‘교과서’대로 했다 [김민아 칼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2 10:01

본문

용인강간변호사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 34세, 우간다 출생, 인도계, 무슬림, 민주적 사회주의자. 처음엔 프로필에 눈길이 갔다. 점차 시선이 이동했다. 선거전략과 전술 쪽으로. 전략은 교과서적이되 전술은 현대적이었다. 공약은 급진적이되, 태도는 온건했다.
대의(代議)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을 대리(대표)할’ 사람을 뽑아 현안을 ‘의논’하게 하는 제도다. 정당과 출마자는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표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맘다니 프로필만 보면 유권자층이 협소했을 것 같다. 물론 그랬다면 낙선했을 거다.
맘다니는 ‘독특한’ 프로필이 아닌 ‘보편적’ 정책공약에 주목하도록 유권자를 이끌었다. ‘Affordable New York(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뉴욕)’ 구호 아래 ‘Rent Freeze(임대료 동결)’ ‘Free Buses(시내버스 무료화)’ ‘Free childcare(무상 보육)’ 를 외쳤다. 뉴욕 시민의 절대다수는-인종·성별·세대·종교를 불문하고-생활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물가’는 연대의 언어가 됐다. “맘다니는 노동계층, 중산층, 상위중산층을 한데 묶어냈다”(뉴욕타임스). ‘지지층을 최대한 확장하라’는 교과서적 선거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전술은 감각적이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정치와 일상을 연결해냈다. 다양한 ‘파티’ 형식 캠페인으로 Z세대 참여를 이끌어냈다. 선거 직전 주말에는 클럽을 돌며 청년들을 만나고, 마라톤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대중 속으로’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살려냈다.
맘다니는 임대료·버스·보육 등 3대 공약 외에도 시영 식료품점 신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등 파격적 공약을 제시했다. 깜짝 놀란 억만장자들이 맘다니 낙선을 위해 2000만달러(290억원) 이상을 모금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먹혀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다수 유권자에게 절실한 이슈였고, 다음으로 태도가 겸손하고 친절했기 때문이다.
맘다니 캠프의 기본원칙은 ‘연설 대신 경청’이었다. 맘다니 스스로 “가르치는 정치에서 듣는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영국 가디언 인터뷰)고 했다. 캠프의 소셜미디어에는 맘다니가 다양한 계층·성향 유권자들을 만나 ‘듣는’ 모습이 담겨있다.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정치인을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경청은 냉소를 참여로, 불신을 신뢰로, 체념을 희망으로 바꿔놨다. 뉴욕시장 선거 투표자 수(205만명)와 맘다니 득표 수(103만표) 모두 196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6월 한국에서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 맘다니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관측이 벌써부터 돈다. 미국 정당 경선의 개방성,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 단단한 풀뿌리 조직이 한국 상황과 다르다고들 한다. 공직선거법은 맘다니가 적극 활용한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묻고 싶다. 한국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법과 당헌·당규에서 허용하는 시도라도 충분히 해보았나? 의석·인력·자금이 취약한 진보정당들은 일단 논외로 하자.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이 누구를 대표하는지부터 따져보자. 당 강령 전문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나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04만8887~914만6660원(기준중위소득 609만7773원) 범위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줬다. 금투세 과세 기준은 연간 투자수익 5000만원이었다. ‘중산층’에 속하는 지인 10명 중 7~8명꼴로 주식투자를 하지만, 5000만원 남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투자 여력이 작은 서민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핵심을 찔렀다.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진 주식 부자들을 (서민과 중산층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경향신문 인터뷰). 이사벨라 웨버 미국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의 지적도 신랄하다. “시민들은 현 상황에 진저리가 나 ‘지속’만 아니라면 뭐든 택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과 세계 대다수 민주주의 정당은 진짜 대안을 내놓는 데 주저해왔다”(가디언 기고).
시민은 때로 이기적으로, 때로 냉소적으로 비친다. 오로지 ‘소비자’일 뿐 정치에는 무관심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속엔 불씨가 숨어있다. 자신을 대표할 만한 정당·후보가 나타나면 타오를 준비가 돼있다. 정치에 필요한 건, 시민의 일상에 가닿는 예민한 감수성이다.
내란척결은 절실하고 검찰개혁도 긴요하다. 그러나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가 달리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보육교사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권자 시민’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정치가 게을러서 외면했거나 오만해서 간과했을 뿐이다. 맘다니는 정치학 교과서대로 했다. 한국의 맘다니? 가능하다. 거리로 나가 시민을 만날 것, 적게 말하고 많이 들을 것. 희망은 여의도 밖에 있다.
고려·조선시대의 선박 4척이 발굴돼 ‘바다의 경주’로도 불리는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고선박의 흔적이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청자 다발의 연대로 보아 12세기 중·후반의 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역에서 2015년 발견된 현존 유일의 조선시대 선박 ‘마도4호선’은 선체는 10년만에 인양됐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의 수중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감지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연안 뱃길을 이용해 수도로 가려면 마도 해역을 지나야 했는데,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서 많은 배들이 난파 사고를 당했다.
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7개월간 마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 막바지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청자 다발을 발견했다. 잠수 조사를 통해 청자 다발 2묶음과 함께 나무와 돌로 만든 닻, 밧줄 뭉치, 볍씨와 고선박 선체조각, 곡식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배에 깔았을 화물받침목 등이 발견했다. 앞서 마도 해역에서는 고려시대 선박인 마도1·2·3호선이 2009~2011년 차례로 발견됐고,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이 2015년 발견된 바 있다.
이번에 출수된 청자 다발에는 접시 65점, 완(사발) 15점, 잔 7점 등 총 87점의 청자가 있었다. 문양 틀을 만들어 그릇에 찍는 압출양각기법이 사용됐으며, 팽이형, 삿갓형 자기가 함께 나왔다는 점으로 미뤄 12세기 중반(1150~1175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에서 사용된 최상급 청자에 비해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불순물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중·하급 관료나 지방의 유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양질의 자기로 평가된다. 고려시대 청자가 주로 제작됐던 전남 강진이나 전북 부안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배편으로 개경까지 운송되던 중 배가 침몰해 바다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함께 발견된 볍씨와 화물받침목 등은 이번에 발견된 고선박이 곡식과 도자기를 함께 운반한 배였을 가능성을 알리는 증거다. 유물 구성과 양상은 마도1·2호선 발굴 때와 유사하다. 다만 청자 제작 시기로 미뤄보면 13세기 선박인 마도 1·2·3호선보다 빠른 12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선박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안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중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구소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 추가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추가로 선체 관련 유물이 확인되면 고선박에는 ‘마도5호선’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게 된다.
올해 발굴조사 기간에는 마도4호선 선체가 발견 10년 만에 인양됐다. 마도4호선은 주변 유물이 출수되고 선체의 수중조사는 이뤄졌으나, 연구소가 먼저 발굴된 마도1·2·3호선의 보존처리에 주력하느라 지상으로 인양되지 못하고 바다에 다시 매몰한 상태였다. 마도4호선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고선박 15척 중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으로, 전남 나주에서 거둔 세곡과 공물을 싣고 1420년경 한양의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난파된 세곡선이었다. 길이 12m, 너비 5m로, 앞부분과 중앙에 각각 돛대를 설치한 쌍돛대 구조다. 연구소는 “마도 4호선은 선체 수리에 쇠못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고선박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도4호선 선체 인양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현재는 육상에서 선체의 염분을 빼내는 탈염작업을 진행 중이다. 탈염작업에는 3~4년이 소요되고, 복원까지는 약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국 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은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선체 외부에 배의 이름 등이 적혀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마도4호선에서는 육안으로 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적외선 촬영 등을 하면 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등으로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하고 2023년 이후 둔화됐던 정부소비도 2010년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설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순수출은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배포된 소비쿠폰과 내년 예정된 소비 부양책이 회복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가계 소득 여건과 더딘 금리 인하 속도에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수주 회복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2.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여파로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낮아지고, 총수입 증가율 또한 4.0%에서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태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강도는 과거보다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유동성이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개인회생대출 ‘수능 D-3’ 문제지·답안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운송 시작 25.11.12
다음글팔팔정구입 점 하나에 수백억? 숫자 이상의 ‘추상미술사’ 25.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