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피혐의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에 발견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한국 국적 A씨(50대)와 중국 국적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등 혐의로 한국 국적의 C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 불법 유심 개통 등에 관련된 이들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D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9명을 더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D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지난 7월 19일 D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각 상선을 통해 지시받고 부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D씨 등 2명을 검거한 지난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선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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