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외사 기능과 지역 경찰서의 정보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계속 미뤄진 하반기 인사는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협력 기능을 확대하고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목표는 내년 정기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휘관의 계급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된다. 국제협력 인력도 현행 55명에서 추가로 70~80명을 충원할 전망이다.
2023년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폐지된 경찰서 단위의 ‘정보과’도 부활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 조직 개편으로 전국 259개 경찰서 중 197곳에서 정보과가 폐지됐다. 대신 시·도경찰청에 광역정보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역 단위의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
통상 매년 8~9월 이뤄졌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경찰 하반기 정기인사도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서장 및 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 총경급 인사가 미뤄지면서 근무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월 초부터 근무성정평정을 하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평정을 마치면 총경 인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10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관에서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장항습지 보호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항습지는 경기 고양시 신평동과 장항동, 법곳동에 걸쳐 있는 한강 하구 습지다.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매년 3만여 마리 물새가 도래·서식하는 지역이다. 이같은 생태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에쓰오일이 전달한 후원금은 장항습지 생태계 보호 활동, 생태관 운영, 장항습지 생태탐방 봉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목적으로, 장항습지 보호 캠페인 외에도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인 수달·두루미·황쏘가리·장수하늘소·남생이 보호 캠페인 등 국내 자연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장항습지를 비롯해 생태계 보호, 연구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속해서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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