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총 68회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듯 잘못 알게 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2차 주포자 김모씨와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33회 등이었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1310만670원이라고 특검은 특정했다.
특검은 이씨가 1차 주포자 A씨 소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았고, 이후 A씨를 통해 2차 주포자 김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씨가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5년을 구형받았고, 내년 1월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둘러싼 스토킹·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 총괄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견해 표명이 우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논란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총괄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설명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은 스토킹은 없었고, 고용·지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정 총괄관의 논란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 총괄관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거취 문제를 꺼내는 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출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 내 신사옥으로 본원을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사옥은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320㎡ 규모로 건립됐다. 청사에는 한수정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정원누리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수정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으로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기관’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목원·정원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영관리와 수목원·정원, 기술개발, 홍보, 디지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조직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한수정은 내년부터 산림생물 보전·복원 체계 강화 및 활용 사업과 국민 체감형 수목원 서비스 고도화 사업,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AI 전환과 혁신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산림생물종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심상택 이사장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AI 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수목원·정원 문화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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