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AI 시대, 한국 팹리스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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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2 17:23본문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에서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역량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SD 컨트롤러 설
계 전문기업 파두는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
추세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파두의 경우 2023년 기술특례상장
직후 실적 부진으로 논란을 겪었다. 상장 당시 제시한 기대치와 달리 2023년 3분기 매출이 3
억 원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당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프로젝트 취소가 겹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예측과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가 병
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적 관리와 공시 체계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기대치 제시나 불확실성
은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동시에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
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면, 이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며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한국 팹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장 신뢰, 정책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넘버 세븐, 럭키 세븐, 우리에겐 특별한 숫자/ 이 도시에 있는 모더니스트의 수/ … 아무리 점령당한 땅이라 해도 예술마저 점령당할 순 없잖아/ 그리하여 삭막한 이 도시에도/ 조금은 낭만과 예술이 남기를”(Number 7)
창작뮤지컬 <팬레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김유정, 이상 등 순문학을 추구하던 당대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이다.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을 겹쳐서 암울한 시대에 문학을 붙들고 살았던 청춘들의 열망과 상처를 섬세한 문학 작품처럼 그려낸다.
다섯 번째 시즌을 이어갈 정도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의 매력은 인물들의 관계와 선택이 촘촘히 맞물린 이야기의 밀도다. 천재 소설가 ‘김해진’과 그를 동경하는 작가 지망생 ‘정세훈’, 그리고 이들을 뒤흔드는 인물 ‘히카루’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매혹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칠인회’ 문인들의 예술에 대한 집념과 시대적 고뇌를 더해 식민지 조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야기는 한 통의 ‘팬레터’로부터 시작된다. 정세훈은 김해진과의 편지를 이어가기 위해 히카루라는 여성 화자를 만들어내고, 김해진에 대한 연모와 창작의 욕망이 뒤엉키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잘 짜여진 서사에 서정적인 음악과 감각적인 무대 연출이 더해져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특히 1930년대 모던한 분위기와 일본식 가옥의 느낌을 살린 무대 미장센, 빛과 어둠을 활용한 시각적인 연출이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히카루(光·빛)라는 이름에서 암시하는 캐릭터의 상관 관계를 그림자와 거울상으로 표현한 연기와 안무가 인상적이다. 애초 중극장 규모로 출발한 작품이고 별난 무대 장치가 없음에도, 작품의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 대극장 무대에서도 크게 모자란 느낌은 아니다.
예스러운 대사와 시적인 가사들이 여운을 주는 작품이다.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노라.”(해진의 편지)
올해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계기로 ‘K-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6년 초연한 <팬레터>는 해외 진출의 선구적 사례로도 꼽힌다. 2017년 재연 당시 왕자웨이 감독이 설립한 회사가 투자사로 참여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대만과 중국·일본(라이선스)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쇼케이스를 선보이며 영미권 진출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 시즌 공연에 참여한 이규형 배우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시절 뮤지컬 <렌트> 10주년 공연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창작뮤지컬로 10주년 공연을 올린다는게 대견스럽다”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그만큼 배우들의 고민도 다양하고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공연 당시에는 일본 배우들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준비했다고 인사해 한국 창작진이 눈물을 흘린 일도 있다고 한다. 김태형 연출은 “일본 공연은 그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렸음에도 관객들이 인물들의 관계에 큰 흥미를 보였다”며 “이야기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연에서는 당시 상하이 문인들의 이름과 상황에 맞게 윤색했는데, 한국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서로 받아들여진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2026년 2월22일까지.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이 커졌는데 카카오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용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옵트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 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톡의 ‘시장독점적 지위’도 논란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 비공개·삭제 콘텐츠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끝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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