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통제 책무를 다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정해두는 ‘책무구조도’가 아직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지주와 은행 등 40개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배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 의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한 뒤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중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마저 해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 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명태균 사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구청장 공천과 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특검도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었다. 특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5개월 가까이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 대표가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내 언론은 물론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위서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단고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기관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위서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 기관에서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기관장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기관이 보다 열정적 자세를 갖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 없나”라며 “고대 역사 부분의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는 근본적인 입장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국고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등 국내 역사·고고학계의 48개 학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에서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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