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통상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이니까 가장 먼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데,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뒤인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6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연습장에 있던 주민은 김 시장 외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원석 전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곧바로 쓰러진 김 시장에게 달려가 의식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심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전 실장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몇 차례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순간 김 시장의 호흡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 시장이 쓰러진 지 2분 뒤였다. 이 전 실장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 사이 다른 주민 한 명이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고, 그 주민과 함께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구급대는 약 6분 뒤인 오후 4시 15분쯤 도착했다. 이 전 실장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구급대원을 보고서야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 전 실장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시장님인지도 몰랐다. 사람이 쓰러졌으니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왕시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 시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시청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이 전 실장은 “안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라며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너무 놀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왔다. 배운 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재빠른 대처로 김 시장은 쓰러진 지 20여 분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골든타임도 지켰다. 김 시장은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 시술 등 응급처치와 검사 등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 전 실장은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다른 생각은 없고 시장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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