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장기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 작년 7월과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올리며 돈줄을 조여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10년물이 2.005%까지 올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다행히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올랐고, 환율은 하락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사전 예고됐고, 주가 등에 먼저 반영된 탓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코스피도 9%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모두가 예상한 변수는 악재가 아니라지만 0.75%의 일본 기준금리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 행진이 여기서 멈춘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겪은 일본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외화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와 당국의 온갖 조치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목전에서 몇 달째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고환율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 민생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당국은 정책의 합리적 조합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범이 대학 시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는 흉기 난동범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대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숨진 용의자 장원(27)이 졸업한 후웨이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그는) 정보공학과를 2020년 졸업했으며 재학 기간 일상생활이나 학업 태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교의 학무·교무 부서가 심층적으로 확인한 결과 장씨의 학업 성적과 품행 모두 정상이었다”면서 “문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 후 교직원, 학생들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고 교내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만 서부 윈린현에 있는 후웨이과기대는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대 특화 국립대다.
장씨는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월 병역 방해 처벌 조례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범인이 어렸을 때부터 총기와 무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범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는 화염병 제조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다.
범인은 지난 16일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 전날 백화점 측에 옥상에 가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원이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날 스레드와 트위터에는 “장원(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내 동생이고, 다음 장소는 가오슝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IP 주소 추적 결과 관련 글은 최초 베트남에서 작성됐으며 천씨 성을 가진 대학생이 이를 트위터에 공유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우선 유포자인 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천씨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며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시물 내용이 공중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5만대만달러(약 235만원)를 내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밖에 SNS에는 “12월 31일 베이터우에서 100명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 글도 게재됐다.
타이베이시는 관련 협박 글 세 건이 올라왔으며 작성자 IP는 해외 주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시는 범인을 저지하려다 사망한 57세의 위자창씨의 순교자 기념관 안치를 위한 표창장 발부를 중앙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지하철공사는 위씨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려 역내에 그의 명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일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달아 방화를 저지르고,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어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무고한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그는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를 제외하고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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