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전자기기는 고사장에 가져갈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이다.
총 응시자 중 재학생이 37만1897명(67.1%)으로 가장 많고,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2355명(4%)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16만1784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다.
올해 수능에선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야 한다. 국어에선 지원자 68.4%가 ‘화법과 작문’을, 수학에선 57.1%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선 탐구 지원자 77.3%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택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어려워지고, 정시 점수 예측도 힘들 것으로 내다본다. 사탐에선 고득점자가 속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써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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