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세종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 22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1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아동·노인·한부모가족 등과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잔여분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온라인(ecosq.or.kr/boile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또는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김은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취약계층의 보일러 교체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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