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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속보]오늘 오후 12시 울산화력 4·6호기 동시 발파…이후 매몰자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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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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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4·6호기 발파·해체가 11일 실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으며, 경찰에서는 인근 도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했다”며 “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를 기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성공의 관건은 4·6호기가 현장에서 볼 때 바다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5호기 잔해 쪽을 피하는 것이다.
4·6호기 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5호기에 매몰된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작업자 9명을 덮쳤다. 이 중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사망 추정자 2명과 실종자 2명은 여전히 잔해 속에 있는 상태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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