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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속보]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압수수색 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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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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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황 전 총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들이 몰려 불발에 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억수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란 제목의 응원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겐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지난 3월 이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탄불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1600억리라(약 5조5376억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간첩 혐의도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페툴라르 귈렌 테러조직’(FETO)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휘세인 귄이 튀르키예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외젤 대표는 “오늘 발생한 일은 민주적 정치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도 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 왔다. 하지만 체포 당시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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