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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다이어트 약 처방해드립니다”···환자 속이고 뒷돈 챙긴 의사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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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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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 이전을 진행 중인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센터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11시 기준 대전센터 709개 시스템 중 69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9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 중 대전센터 복구 시스템이 693개,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이 3개다.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이는 지난 9월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11월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센터에서 복구된 3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이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나머지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화이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14시험장이 마련된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씨(49)는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 딸을 바라보며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어제 딸이 긴장된다고 눈물까지 보여 걱정이 된다”며 “준비해 온 대로 차분히 시험을 잘 마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서 수험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긴장된 표정으로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자녀를 배웅하러 온 학부모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교사들도 시험을 치르는 제자들을 응원하러 나와 어깨를 토닥였다.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봉사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시내 곳곳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수험생 긴급 수송도 지원했다. 입실 종료 시간이 임박한 오전 8시3분쯤 교통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수험생이 탄 차량을 4㎞ 가량 에스코트해 입실을 도왔고, 길에 떨어트린 수험표를 찾아 수험생에게 전달하는 등 이날 아침 수험생들에게 모두 26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대전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수능에 대전에서는 모두 1만6029명이 지원한 가운데 오전 8시40분을 기해 전체 35개 시험장 5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시험이 시작됐다. 1교시 결시율은 11.54%(1849명)로 집계됐다.
이날 대전에서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 내 특실에 시험장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험일 소음통제와 재난대응 등 각종 비상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시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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