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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공직사회 ‘내란 청산’ 가담자들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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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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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싱가포르국립대와 함께 첨단 바이오제조 분야의 공동 연구에 나선다.
대전시는 12일 싱가포르국립대와 ‘첨단 바이오제조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과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싱가포르국립대는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와 단백질 등 생물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량생산과 고속 제조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9년까지 2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운영한다. 바이오 전문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전주기에 걸친 첨단 바이오제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싱가포르국립대와 함께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를 위한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학문 정보와 인재 교류도 실시한다.
그 시발점으로 이날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과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들이 싱가포르국립대를 방문해 협약을 한 뒤 공동 세미나를 가졌다.
최 부시장은 “합성생물학 분야 글로벌 선도 기관인 싱가포르국립대와의 협약은 대전지역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소대 개발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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