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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적대적 인수제안 거부···“주주들에 거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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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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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17일 연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같은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앨리슨의 아버지인 앨리슨 회장은 신탁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지분 약정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이 신탁은 취소가 가능하다.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미 연방수사국(FBI)을 따돌린 사기꾼을 그린 2002년 영화 제목이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 시행 첫날 다시 소환됐다. 틱톡에서 하루 만에 20만개가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지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같은 10대들의 ‘로그인 인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으나 그 칼날은 날카롭지 못했다.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엑스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으나, 정부 차원의 통합 연령 인증 수단이 없어 플랫폼별 자체 기준에 의존하면서 혼선이 잇따랐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13세 딸이 화장하고 페이스 ID를 통과했다”거나 “17세인데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정이 삭제됐다”는 사례로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호주 학부모들은 SNS 중독과 도박성 게임 광고, 외모 비교와 혐오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이런 인식은 지난해 1월 14세 소년 올리 휴즈의 죽음을 계기로 커졌다. 그는 SNS를 접한 후 신체 혐오와 섭식장애,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는 “법이 1년만 빨랐어도 아들은 살았을 것”이라며 규제를 촉구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SNS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의무총감은 SNS에 담배·술처럼 건강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계정 삭제를 큰 상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ABC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수년간 쌓아온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친구들과 연결된 유일한 공간이 닫힌 느낌”이라며 고립감을 호소했다. 일부 10대들은 이미 우회 방법을 찾았다. 10대 홀리 애덤스는 로이터에 “계정이 사라졌지만 쉽게 다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아 마음이 편해졌다” “숙제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도 이어졌다.
반대 측은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릴린 캠벨 퀸즐랜드 공과대 교수는 네이처 기고문에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도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논쟁은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은 SNS 연령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론도 점차 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입소스가 30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한국 응답자의 57%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80%), 미국(60%), 싱가포르(59%), 일본(52%) 등 주요 국가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여론이 확고해질수록 질문도 선명해진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영애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전두엽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 시기까지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SNS 전면 규제는 오히려 조절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없애고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위험을 차단해 보호할 것인가, 위험 속에서 성장하게 할 것인가. 호주의 실험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난문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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