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매우 환영…입법 필요성 낮아졌지만 본회의 올라오면 찬성”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매우 환영…입법 필요성 낮아졌지만 본회의 올라오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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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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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선언, 내란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 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 왔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을 법관 중심으로 바꾸거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격적인 법안 수정과 이날 대법원 발표를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위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앞뒤 이틀을 연방 행정부처·기관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오는 24, 26일 이틀 연방 행정부처 및 기관 직원들은 근무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각 부처 및 기관의 장은 이 시기에 국가안보나 국방 등 필요에 따라 특정 부서 및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보·치안 등 필수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 연방정부 직원은 공휴일 25일을 포함해 24~26일 사흘간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대통령이 24일과 26일을 모두 휴무로 지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여태까지는 크리스마스 전후 하루 정도만 연방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되곤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 2020년에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연방 공무원의 휴무일로 정한 바 있다.
악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대중 영합적’ 정책 발표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군 장병 145만명에게 ‘전사 배당금’ 1776달러(약 260만원)를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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