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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택시기사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 2시간’…대법 “협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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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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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택시회사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일 운행 수입 중 사납금(정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과 회사가 주는 기본급(고정급)을 임금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생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박씨 등이 받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택시기사들과 사측은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췄다. 본래 일일 4~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은 수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었다.
박씨 등 15명은 최저임금법 특례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의 수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은 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구·기후 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를 방문해 신현송 한은 총재와 만났다.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되어 있었던 과거에도 한은 총재와 별도의 공식 회동을 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기관 수장의 이번 만남은 역대 최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기획처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끄는 한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양 기관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신 총재는 이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과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다”며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반등했으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책 역량을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기획처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인구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설명하며 한은에 협업을 요청했다. 신 총재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통화정책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의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회동에 앞서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박 장관은 “양 기관 수장 이름에 포함된 소나무의 뿌리(뿌리 근)와 나무 줄기(소나무 송)가 닿을 수 없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양 기관도 변치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앞서 신 총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성장과 물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20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 부 장관이 이날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두고 두 정상의 서로의 국가를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다고도 덧붙였다.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강화는 물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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