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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 외교부 “두 정상, 한반도 문제 논의···중동 및 우크라이나 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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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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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8일 오전 9시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지역가입자 지급 대상은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2만원 이하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인천시민단체가 지난 4월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부풀린 수입과 축소된 지출로 만든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0.95가 아닌 0.5 에도 못 미친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2029~2033년까지 F1를 개최하면 비용은 1조559억인 데 반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은 5063억원으로, 5536억원의 손실로 PI는 0.478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국비 600억원과 시비 1700억원 등 보조금을 합치면 총 수 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 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PI는 1.0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시비를 제외하더라도 PI는 0.87~0.95로 예측했다. PI 지수가 1.0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위가 인천시 용역보고서의 입장료 수입과 로컬스폰서십, 개최권료, 운영비 등 왜곡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상화한 뒤 재무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성은 0.5%에도 못 미쳐 F1 인천 개최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입장료 수익을 부풀리고,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을 35%로 높게 잡은 데다 10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도 700억원대로 낮게 잡는 등 F1 인천 개최를 위해 짜 맞추기 용역보고서를 만든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인천시는 F1 용역 보고서의 모든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토론회’를 열고, 유정복 후보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F1 추진 공약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를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실 용역과 엉터리 자료를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들과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선거기간이라서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 토론회 등은 불가능하고, 향후 판단해 보겠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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