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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SNS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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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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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나흘 앞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암살 모의 등 테러 위협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 대표를 비롯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어제(16일)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며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암살단 모집 글)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 글에 대해 “암살의 대상이 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괴롭다”며 “좀 더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수사당국에 선처해주십사 부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18일 광주 등 예정된 전국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대표뿐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에 맞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여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기에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정 대표 테러 모의 관련 논평에서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해당 발언자들을 특정하고, 선거에 테러를 운운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려 했던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피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2006년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 피습됐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쓴 고 홍성록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77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국가폭력으로 찍힌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906민사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에게 각 3857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자녀들은 2023년 6월 아버지인 홍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7일간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87년 5월 경찰은 홍씨를 영장 없이 연행한 뒤 7일 동안 경찰서, 파출소, 여관 등을 옮겨가며 조사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견디다못한 홍씨가 허위자백을 하자 경찰은 그의 실명, 얼굴, 가족관계와 사생활을 언론에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홍씨를 “변태성욕을 가진 정신병자”라고 기재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허위로 꾸며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홍씨 자녀들도 강압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에게 “아빠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고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의 동향감시는 5년 동안 계속됐다. 홍씨는 석방 뒤에도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2002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홍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자백 강요, 증거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동향 감시 등 국가폭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며 4억70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77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국가폭력이 배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홍씨의) 불법 구금 기간이 짧다보니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홍씨는) 이춘재로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사회적 구금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런 쟁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인물도 홍성록씨를 보고 만들어진 것 같다”며 “홍씨의 허위 자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진 영화 속 배우 모습은 홍씨 가족들에겐 또 한 번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2002년 사망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았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춘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윤씨에게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살인사건은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류품에 남은 유전자(DNA) 대조한 끝에 진범인 이춘재를 특정했고,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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