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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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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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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코로나19 기원 논란과 관련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밤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직접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말해둔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 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12월 18일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침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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