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직접 나서자 19일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여권이 대형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을 두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선 대전·충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라든지 등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측건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전개되는 게 좀 부러웠든지 물타기용으로 대통령이 이 이슈를 직접 제기한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권의 의제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내선·국제선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올해 운항 신뢰성 평가 항목에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추가돼 시간 준수율과 함께 50%씩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등급은 A(매우 우수)부터 F(매우 불량)까지인데 지난해에는 80점 이상이면 A였지만 올해부터는 90점 이상이면 A다.
평가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가장 높아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F++(매우불량) 등급을 받았다.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도 국제선 운항 신뢰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에어부산은 이 부문에서 A를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일본공수(ANA)는 A++를, 일본항공(JAL)과 중국남방항공 등은 A+를 받는 등 일본·중국 항공사가 장시간 지연이 적은 영향 등으로 평가가 좋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B++)을 비롯한 대부분 항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연 시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수립 및 준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A++), 제주항공(A+) 등 국적사는 대부분 지난해와 같이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에어로케이(B++)와 에어프레미아(B+)는 항공사 귀책이 있는 피해 구제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외항사의 이용자 보호 평가 평균 등급은 지난해 B+에서 A로 상승했다. 핀에어·루프트한자(A++) 등 유럽 항공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난해 D등급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B), 길상항공(C++)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반영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5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는 항공사의 운항 권리인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된다.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본 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박스 위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신문을 읽는 홈리스 앞을 지나며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감정의 갈피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은 이 감정을 손쉽게 공포와 혐오로 규정한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동대문구는 ‘쾌적한 청량리역 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시민 설문을 진행했다. 광장에 대한 불만족 항목을 묻는 해당 설문에는 노숙인과 쓰레기를 등치시키는 문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계획하며, 서울역에 머무는 홈리스를 겨냥한다. 노숙 문제를 술과 연결짓는 진부한 통념의 반복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제도로 고착된다.
왜 제도화된 두려움 뒤에 누구의 안전은 빠져 있는가. 홈리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나는 이 질문을 곱씹었다. 공공 공간의 치안과 안전을 말할 때 홈리스의 안전은 늘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홈리스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말이다.
행인들의 발 옆에서 눈 뜨는 아침, 사람이 가득한 대합실에서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경비노동자,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 동료들, 카메라를 앞세운 유튜버가 박스를 뺏으며 조롱하고 떠난 뒤의 허탈함,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키득거림, 새우잡이 배·염전·돼지농장, 평생을 일했지만 고시원 월세가 밀려 쫓겨나온 거리. “젊은데 왜 일하지 않고 노숙을 하느냐”는 무지한 비아냥이 그것이다.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남는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퇴근할 집도 없는 홈리스를 고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한 사람이 길에 살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홈리스 상태는 빈곤을 방치해온 사회와 작동하지 않은 복지가 길 위에 남긴 결과다. 그러나 이 책임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식적인 홈리스 사망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202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사망한 홈리스는 435명이다. 이 가운데 427명은 무연고 사망자다.
홈리스의 사망률은 한국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6000명이 넘는다.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관과 여인숙, 그리고 포착되지 않은 거리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2월22일,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어둠이 가장 짙어 홈리스의 처지와 닮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홈리스를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만큼은 그들과 함께 서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열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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