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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시 “내부순환·북부간선 지하화” 전격 발표···“선거용이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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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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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향집에서 끓여먹던 김치찌개엔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한국인의 ‘솔 푸드’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울 수 있다.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김치찌개를 찾아 떠난다. 충남 당진에서는 무청을 소금에 절인 후 삭힌 ‘꺼먹지’로 찌개를 끓여 먹는다. 강원 횡성의 이혜경씨는 생태 살과 통오징어 젓갈을 넣은 어머니의 김치를 그리워하며 ‘코다리 비지 김치찌개’를 끓인다.
맛 따라 길 따라 베트남·라오스로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과 휴양을 모두 즐기기 위해 베트남과 라오스로 떠난다. 먼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3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쌀국수를 맛본다. 그리고 기찻길을 따라 이어진 카페 거리를 둘러본다. 다음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라오스의 상징이자 가장 신성한 불교 유적지 ‘탓 루앙’을 찾아 라오스의 불교문화를 만나본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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