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미국의 국가안보전략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미국의 국가안보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2 22:42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198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왔다. 최근 공개된 NSS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 당시 내놓았던 전략과도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듯 미국을 거래 중심적인 국가로 그려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약속들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도 준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한국은 이 NSS가 예고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년 NSS에는 ‘미국 우선주의’식의 요란한 수사가 담겨 있었지만, 두 주요 권위주의 강대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당시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의 방향 담긴 문서국경·이민과 서반구 문제에 초점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이재명 정부엔 ‘자율성’여지
특히 중국을 미국 외교·국방 정책에서 이른바 ‘페이싱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인식은 트럼프 1기 외교정책의 핵심이었고, 이 점은 2022년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결론을 맺지 못한 무역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진 배치 군사 태세와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반면 이번 NSS는 국경과 이민 문제, 그리고 서반구에 초점을 맞춘 훨씬 축소된 미국의 대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중심 무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가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만큼 미국에 중요한가?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장된 수사뿐 아니라 빠져 있는 내용과 침묵이다. 이 문서는 애초에 그런 지배가 가능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지배적 역할을 부정하고, 대신 억지를 통해 지역별 세력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파트너들은 동맹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들에 관한 언급은 부담 분담이 아니라 부담 전가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며, 곧바로 트럼프식 압박을 통해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거래에 초점이 옮겨진다.
이런 접근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NSS에서는 중국 역시 전략적·이념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거래를 해야 할 경제적 강국으로 취급된다.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은 더욱 초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난처한 ‘평화 계획’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어떻게 좌절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성사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온갖 거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합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논의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비현실적인 경제적 합의들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각 거래를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자국의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상황이 훨씬 불분명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론과 군 내부 모두에서 동맹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NSS에서는 분명히 언급됐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NSS의 안보 관련 내용과 여러 설명자료를 보면, 안보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식 정치 스타일상 한국이 과장된 미국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니면 미국의 관심 분산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진보 정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율성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NSS를 계기로 이는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쟁점이 됐다.
이번 칼럼을 끝으로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글은 마지막이 된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었고, 언젠가 다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정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정 검사장을 겨냥해서는 보도자료에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하필 그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구심이 크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비판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당한 인사들이 바로 사직을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투쟁’에 선뜻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지난달 27일 밤, 또 다른 항소 포기 결정을 접하며 느낀 씁쓸함 때문이다. 그날 검찰은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6년을 끌어온 사건의 무게감에 비하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때처럼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면 기사를 쓰려고 기다렸다. 밤까지 사무실에 앉아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시로 물어봤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그런 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 포기를 발표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항소 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과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라는 논리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당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윤석 영화감독의 사례를 보자. 정 감독은 지난 1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정 감독의 행위 중 일부(특수건조물침입)는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건조물침입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중대성, 다른 공동 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적용한 ‘자비로운 잣대’를 정 감독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그간 한국사회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온 정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어땠을까. 최소한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쇠망치와 ‘빠루’를 들었던 사람들보다는 행위 동기가 훨씬 더 공익적이고 비폭력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분쟁의 최소화’는 또 어떤가. 검찰이 진정으로 ‘장기화된 분쟁의 종식’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정 감독과 같은 활동가에게야말로 항소를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 감독 사건과 비교하면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선택적 항소 포기’에 검찰 구성원들은 ‘선택적 반발’로 호응했다. 검찰과 그 구성원들은 이런 선택으로 ‘조직의 안정’을 얻었을지 모르나, ‘시민의 신뢰’라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 무엇보다 ‘용자’가 사라진 조직, 비판 기능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시민들에게 “우리를 믿고 권한을 맡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 연례 회의를 취소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USTR이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다음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 기업을 규제해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도 이날 X에 “EU와 EU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