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환율 오름폭 제한 ‘완충 효과’기대추이 반전 어려워 ‘미봉책’전망도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 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셔틀 외교’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지난 60년간 일·한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쌓여왔다”며 “특히 국민 간의 교류는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맞서 일·한 양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나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 제품을 선물받은 일화도 떠올렸다. 그는 “취임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들으셨는지, 이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화장품을 선물받아 매우 기뻤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한국 김을 선물받는 일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최근 두 정상은 다음달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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