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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남아로 번지는 SNS 규제 바람… ‘아동 보호’인가 ‘시민 자유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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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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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선 이번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SNS 규제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한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이용자 8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제한한다. 이번 조처는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연령별 기준에 맞춰 차등화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령확인 앱’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또 다른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니엘 앵거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교수는 SCMP에 “(이 정책은 향후) 콘텐츠 조정, 데이터 관련 의무 등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무화된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가 광범위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가 주요 공론장인 동남아에서 이 조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린로즈 제인 게논 퀸즐랜드 공과대학 박사연구원은 “동남아는 시민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권 논의에서 배제된 동남아 청년들에게 SNS는 주요 토론과 참여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청년 활동가의 신원을 파악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규제는 젊은 활동가들을 식별해 더 쉽게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 선발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었던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이날 후임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중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이사로 임명 절차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에 관계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우선 내정자를 정해 놓은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서류·면접을 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장·상임감사 인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내정자 외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A씨에 이어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도 내정자를 두고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이 사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90일 이전에 퇴임해야 해 내년 2월 말쯤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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