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안보관계장관 회의는 국가안보실과 함께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외교부·국방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부처 간 갈등은 지난 16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1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더욱 커졌다. 통일부는 2018년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가로막혔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작용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에서 통일부에 일부 힘을 싣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신설을 지시하며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이견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일부의 독자적인 행동이 외교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는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팩트시트 후속 협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월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는 대북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차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불참했던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별개로 통일정책실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소통 채널이 2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 등 관련국과 소통은 물론 부처 간 입장이 종합적으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17일 연 이사회에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날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로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이에 앞서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이 같은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앨리슨의 아버지인 앨리슨 회장은 신탁을 통해 파라마운트의 지분 약정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이 신탁은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졸속적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통합 추진 협조를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통합 시한으로 제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통합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여야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지역 간 갈등 소지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작금의 논의는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초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 없는 민주당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 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대전충남특별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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