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10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특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추진 방침에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경우 24일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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