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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시선]장애 이주민도 함께 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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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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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전 생애동안 얼마나 장애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있을 뿐,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주아동부터 산업재해를 당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이주민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제도적 장벽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 배제되기 쉽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하다. 장애 이주민은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외국인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활동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거주시설 이용,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생계와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의 귀화를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경범죄가 되어 범죄 기록이 된 것이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폭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받아야 했다.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활동지원사의 동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가족의 돌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귀화는커녕 A씨의 체류 자격 연장조차 쉽지 않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이 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구조적 불이익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나 기본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외국인의 귀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 또는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이주민의 부모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밖에서 일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외에도, 경제활동의 지원과 자활 확대 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한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지만, 사람은 체류 자격과 국적이라는 엄격한 통제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음속 턱밑인 마하 0.95로 날 수 있는 비즈니스 제트기가 등장했다. 군용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항 중인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승객 19명이 탑승하는 이 비행기는 음속을 완전히 돌파하는 민간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하늘길을 가장 빠르게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캐나다 비행기 제작사인 봄바르디에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8000’을 고객에게 처음 인도했다고 회사 공식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비즈니스 제트기란 법인이나 개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형 기체를 말한다. 글로벌 8000에는 승객이 총 19명 탄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만4800㎞다. 동체 길이는 약 31ｍ, 날개폭은 약 33ｍ다.
글로벌 8000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비행 속도다. 마하 0.95, 즉 시속 1162㎞로 날 수 있다. 현존하는 어떤 민간 비행기보다 빠르다.
캐나다 업체 ‘글로벌 8000’납품비즈니스 제트기 속도 경쟁 가속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기 가운데 가장 빠른 보잉 747-8i(마하 0.86)는 물론 비즈니스 제트기 분야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기종인 ‘걸프스트림 G700’(마하 0.935)보다도 빠르다. 글로벌 8000은 2003년 퇴역한 콩코드(마하 2.04) 이후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다.
글로벌 8000이 빨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엔진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글로벌 8000 장착 목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 2대가 장착됐다. 추력이 강하면서도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
‘스무스 플렉스 윙’이라는 기술도 한몫했다. 이 기술이 들어간 글로벌 8000 날개는 신축성이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든 날개가 고속 비행 상황에서 부드럽게 휜다는 뜻이다. 이러면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공기 저항을 쉽게 뚫고 안정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글로벌 8000이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간 비행기’라는 타이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미국 기업 붐 슈퍼소닉은 ‘오버추어’라는 민간 비행기를 개발 중이다. 오버추어 예상 최고 속도는 마하 1.7이다. 상업 운항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X-59라는 시험용 기체를 통해 초음속 민간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봄바르디에는 “글로벌 8000은 속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1주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인 칼둔 알 무바라크를 만나 문화·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 한·UAE 정상회담 때 양국 협력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이 회장은 UAE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만나 ‘할랄식품’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할랄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가와 제품군을 확대해 중동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CJ는 이번 현장경영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주요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협력해 중동 지역 전략 제품인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UAE 헬스케어 유통기업인 라이프헬스케어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방송사, 콘텐츠 회사와 협력해 라이브 콘서트와 현지 지식재산(IP) 발굴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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