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동지를 하루 앞둔 21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팥죽을 쑤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생겨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20일 정부가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번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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