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 법정 풍경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한두 마디씩 쥐어짜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감싸는 방향으로 줄을 맞추고 있다.
계엄이 실패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먼저 부하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 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은 애초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팀별로 똑똑한 요원 1~2명씩 뽑아 연습을 시키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조직적인 ‘증언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방첩사 영관급 팀장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령관의 서류 파기 지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정치인 14명 체포 명단,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준비의 실체가 차례차례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선 여인형은 “체포·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 입에 밴 말”이라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 파악·신병 확보 필요성을 군사적 관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수습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록과 증언 앞에서, 최고 지휘관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자기 파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말 바꾸기는 한 단계 더 노골적이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해왔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왜곡·착각돼 기록됐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진우의 증언이 애초부터 ‘자발적 양심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부관 오모 대위가 계엄의 밤,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운전관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던 사령관은 다시 “내가 했던 말이 대통령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책임의 축을 옮기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궤적 역시 비슷한 궤를 그린다. 계엄 직후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197명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국회 내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봉쇄하라”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김현태의 입은 달라져 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정도로 말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인다. 계엄 직후와 수사 초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던 것은 고귀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부하들의 증언과 문서, 통신 기록이 실체를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령관들의 전술적 후퇴였다. 처음에는 진실의 부력이 이들을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면,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형사재판이 지리멸렬해질수록 이들은 다시 진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에 의한 윤석열 석방 조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신호’였을 것이다. 법 기술만 잘 구사하면, 시간을 잘만 끌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헌법상 특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정에선 일반 형사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절차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특별함이 거의 휘발돼버렸다. 그러니 노상원 같은 핵심 가담자가 법정에서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세를 부리고, 김용현은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여유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심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판부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하는 지휘관들, 거의 1년째 진술거부권 뒤에 숨은 중요 가담자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를 심판함에 있어 지연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령관들의 말 바꾸기야말로, 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늦기 전에 필요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천호대로)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광진구는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안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신설로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남북 지역간 생활권 연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자역 교차로는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해 평소 보행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남북간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광진구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구민 청원, 기본설계 합동회의, 보완설계 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오랜 작업 끝에 지난 11월 군자역 사거리 동측에 남북간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심의가 최종 통과됐다.
횡단보도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마친 후 지장물 이설 등을 거쳐 내년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U)턴 지역을 확대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군자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화양시장 삼거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곳에 유턴차로를 설치했다.
또 자양사거리·광진문화예술회관 횡단보도 확대를 비롯해 보건복지행정타운·광진경찰서 앞 횡단보도 신설 등 관내 8곳의 횡단보도를 확충했다. 신자초와 광장중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서울 동북권의 관문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행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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