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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트럼프에만 목맨 스터파닉…눈 밖에 나자 정치생명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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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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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뉴욕주지사·하원 도전 포기그린 의원 이어 두 번째‘은퇴’‘MAGA식 충성’한계로 지적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터파닉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지사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하원의원에도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터파닉 의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스터파닉 의원은 공화당 뉴욕주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 나소카운티 행정관이 경선에 뛰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자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온건파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2012년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2014년 뉴욕 하원의원 선거에서 만 30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경 마가 전사로 변신했고 이후 공화당 서열 4위이자 여성 중에선 최고위직인 의원총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NYT는 “스터파닉의 몰락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입지를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는 정치인의 경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마가 인사의 은퇴 발표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비난을 듣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ha(1ha=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ha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 연례 회의를 취소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USTR이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다음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 기업을 규제해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도 이날 X에 “EU와 EU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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