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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만 야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착수···통과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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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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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토의에서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음 시간에 성평등가족부 보고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평균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조사 안 해봤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462종과 11개국(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생리대 66종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비) 1만 몇천원을 가지고 한 달치를 다 살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 것을 조사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도급 갑질 등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며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업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4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원가 후려치기를 하고, 빨대 꽂아서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무기징역을 받아 징역 100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중소기업도 성장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고 하더라.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면서 “똑같이 배워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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