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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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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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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서 출발…“입법 의미 사라졌다”평가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한 일반고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지원자는 490명(10.4%),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은 952명(10%) 각각 줄었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 1.36대 1에서 내년 1.22대 1로 줄었다. 전국단위 자사고 상위 5곳 가운데 하나고와 민사고만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하나고는 내년 신입생 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곳(외대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은 지난해보다 14~25% 가량 지원자 수가 줄면서 경쟁률도 하락했다.
지역 자사고 중에는 미달 학교도 속출했다. 서울권 자사고 14곳의 평균 경쟁률은 1.06대 1로, 전년 1.17대 1보다 하락했다. 양정고(0.86대 1), 세화여고(0.85대 1), 경희고(0.77대 1), 휘문고(0.50대 1)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쳤다. 경인권에선 안산동산고(0.78대 1)가, 이외 지역에선 부일외고(0.95대 1)와 대전 대성고(0.90대 1)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자사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 지원자 수는 증가했다. 특히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28개 외고 지원자수는 2025학년도 7673명에서 2026학년도 8105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국제고 8곳도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2188명을 기록해 경쟁률이 1.86대 1에서 1.87대 1로 올라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 부담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문·이과 완전통합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의대, 이공계 진학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된 것이 지원자 수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되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성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과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외고·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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