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변화” 외친 장동혁, ‘윤 어게인’ 절연은 가능할까···지방선거 앞 ‘쇄신’ 길 찾는 국힘 > 갤러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변화” 외친 장동혁, ‘윤 어게인’ 절연은 가능할까···지방선거 앞 ‘쇄신’ 길 찾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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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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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에 대해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밟고 있는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새해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건강한 보수 ‘어게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룰도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룰을 제시했다. 장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져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하고 당내 이슈에 매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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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균씨 별세, 재섭 아이뉴스24 사업국장 겸 지역본부장 동생상=20일 동국대 일산장례식장, 발인 23일(031)961-9400
■신상호씨 별세, 용우 석교상사 상무 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02)3010-2000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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