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마을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 30t의 폐기물을 재활용했다.
경기도는 마을주민 공동체 주도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자원순환마을’ 18곳에서 30.6t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월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18곳을 선정했고, 최대 2000~3000만원을 지원했다.
김포 장기동 바비사랑방은 바비바채(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운다)를 운영해 환경교육과 자원순환제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시흥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서 분리수거 부스를 운영했다.
파주 연풍상인회는 자원순환과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교육하고, 분리수거 배출함을 설치했다.
18개 자원순환마을이 쓰레기 감축에 나선 결과, 12월 기준으로 30.6t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 이를 탄소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12만7962kg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 178개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자원순환 프로그램 549회를 운영해 3만445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에서 김포 바비사랑방, 시흥 담다, 파주 연풍상인회와 양평군 증동1리 대아초생태환경위원회 등 4곳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순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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