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사진 아래 전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설명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업무동 웨스트윙의 ‘대통령 명예의 길’을 따라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을 새로 설치했다. 입구 안내판에는 “좋든, 나쁘든, 혹은 그 중간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직접 구상하고 헌정한 것”이라고 적혔다. 백악관은 동판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이 걸렸다. 오토펜은 대통령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인지력이 떨어져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우했다는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진 아래엔 “졸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 선거 결과로 취임해 전례 없는 재앙을 초래하고 미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설명이 적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을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아래 동판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을 초래한 정치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달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책 업적을 저평가하듯 늘어놓은 후 “2016년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는 문구로 설명을 끝맺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화당 전직 대통령들도 공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설명하는 동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전쟁 모두 일어나선 안 됐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동판 2개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었다” 등 찬사가 가득 담겼다고 AP는 전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취임 11개월 차에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식 공약을 이행했다”며 전쟁 종식, 국경 강화, 관세 정책, 강경한 이민정책 등 업적이 줄줄이 언급됐다. 집권 2기 사진의 동판 설명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끝난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을 자신의 전투적 정치 스타일과 ‘역사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동판에 적힌 내용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롤링(관심을 끌기 위해 상대를 놀리거나 도발하는 행위)’은 새롭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의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 가까운 39%를 기록했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였다. 이란의 주요 동맹 세력 수장들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최고 사령관들의 잇따른 암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과 핵 시설 파괴에 더해 나날이 악화하는 경제난과 전례 없는 가뭄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의 악재 속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공개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일 ‘학생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연설에서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제발 나서 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료들과 가진 회의에서도 정부가 “꼼짝달싹 못 하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다”며 “취임 첫날부터 재앙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그것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겪는 문제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잘못이 아니라 이란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패와 파벌 간 갈등, 수십 년에 걸친 정부의 재정 지출 관행이 오늘의 위기를 낳았다며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지방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각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통령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란 정치권에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정부를 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보수 세력들은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의 방송인 겸 앵커 알리 지아는 “페제시키안은 정부를 통치하지 않고 있다. 자동조종 장치를 켜놓고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주요 국가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란의 정치 구조 속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내 정책 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력을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같은 조건에 처했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처음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역대 이란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집권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 당일,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에 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수뇌부와 핵 과학자 등이 사망했고, 이란 핵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방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과 금융 시스템을 겨냥해 제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유엔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기로 했다.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란 리알화는 폭락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한다고 전한다.
게다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속에 심각한 물 부족으로 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전력 공급도 원활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무기력함을 털어놓는 것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하마드 알리 압타히 이란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진실을 숨기고 기대감을 높인 다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했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 사남 바킬은 “이란은 현재 국내적으로도,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처한 제약과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이란 개혁파 수장 아자르 만수리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은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아미르 호세인 칼레기는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 없이는 국내 문제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정국 불안을 우려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연설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해 “근면하고 명예로운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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