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내란 사건 등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에 따르면 경제학부에 개설됐던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3개 과목이 모두 폐지됐다. 서울대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이 교과목들을 사실상 폐강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고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학교 측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매 학기 교과목 수요조사에서 마르크스경제학 수업은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고, 학생들이 결성한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모임은 지난 6월 ‘0학점 공개강좌’ 형태로 강의를 자체 개설했다. 이 강의에는 재학생 300명을 포함해 총 30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쳤던 강성윤 교수는 “제가 강사로 있을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담당 직원의 사후 통보로 전달됐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교육 당사자인 교수·강사나 학생이 의견을 낼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마학 운영진 편린(활동명)은 “학생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폐지된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의도적 배제이자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소수 학문과 이론, 사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과거에는 보수당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분들이나 중진들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의 출발을 보였던 전례가 많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쇄신을 위해 당대표나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거명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지금 우리는 인물 영입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인물 자체가 바로 가장 강한 메시지”라며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인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닌가”라며 “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아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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