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 영화 ■ 나이브스 아웃(OCN 오전 6시40분) =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유명한 추리소설가 할란 트롬비는 자신의 85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을 저택으로 초대한다. 모든 가족이 모여 할란의 생일 파티를 즐긴 다음날, 목에 자상을 입은 할란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가족들은 할란이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지만, 며칠 뒤 사립 탐정 브누아 블랑이 파견되어 할란의 가족 10명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조정에서 공무를 수행했던 조선의 공무원이자 ‘원조 K직장인’ 황희와 박문수의 삶을 만나본다. 명재상 황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총 74년간 임금을 모시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사 박문수는 조선의 ‘최고난도 상사’로 꼽히는 영조의 최측근에서 30년 넘게 그를 보필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두 인물의 업무 비결을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권을 확보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강제조사권 도입 시 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담합행위 등의 경우 적발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삭제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한 만큼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쟁당국이 직접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도입되면 기업이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과징금 등이 있는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경우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촬영 건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상 검사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필요한 중복 촬영 관행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합리적 의료영상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증가했고, 촬영건수 역시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이 늘면서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량은 ‘유효선량(mSv·밀리시버트)’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데, 쉽게 말해 검사로 몸이 받은 방사선의 양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연간 평균 노출량은 2.1mSv로, 장시간 비행으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보다 높았다. 특히 병원에서 방사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노출량(0.28mSv)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유효선량이 100mSv를 넘긴 사람은 4만8071명(0.6%)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촬영 횟수는 13.2건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2.0건)의 6.6배로 이들이 촬영한 총 CT 촬영건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간 50mSv 초과자는 21만6860명(2.9%)으로 전체 촬영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다 촬영’이 불필요한 중복 검사 관행뿐 아니라,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이 지난 9월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4%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해 중복 검사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복부 CT를 한 번만 찍어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년 치 평균 피폭량보다 24배나 많은 방사선(약 6.8mSv)에 노출되는 셈”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CT촬영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 촬영(X-ray) 이력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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