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달러 대출도 허용
선물환포지션이란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6자 협의체 합의내후년까지 광주 국내선 우선 옮겨정부,‘호남지방항공청’신설 계획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6자 협의체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각각 운영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보조를 통해 마련한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공항이 통합되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6자 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공정 협약”이라면서 “광주는 국내선을 보냈는데 군공항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불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상자 안에는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과 청소용품, 즉석밥, 생선 통조림,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4종의 물품이 차곡히 담겼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8000개에 달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 ‘기부물품 물류센터’후원 독려부터 검수·전달까지참여 기업엔 100% 손금 혜택도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검수·분류해 서울 25개 자치구 37개 기초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하는 일종의 ‘물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5만가구·2000개 기관이 이곳을 통해 배분된 기부물품을 받고 있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윤일중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대외협력사업부장은 “직원들은 매년 식품관련업체나 공사 등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찾아가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및 각 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되는 기부물품은 연평균 460억여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550억여원 수준의 기부를 받았다.
센터는 기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물품을 100% 손금(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부장은 “기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기부업체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은 지난 14년간 매년 빠짐없이 23억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센터가 기부받는 물품에는 생활용품 외에도 닭고기, 빵, 냉동식품 등 식재료도 다수 포함된다. 이날도 김장철을 맞아 농협경제지주가 기부한 5㎏짜리 김장김치 3600상자가 센터 창고 앞에 차곡차곡 쌓였다.
식재료들은 센터에 설치된 ‘기부물품 위생연구실’을 통해 각종 균 검사를 거쳐 나간다. 이곳에서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비롯해 살모넬라균(닭고기), 리스테리아(냉장식품) 검사 등도 진행한다.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냉동식품은 해동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취약해질 수 있어 위생사가 직접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식재료 검수 도감을 제작해 기초푸드뱅크에 배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연말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푸드뱅크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가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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