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논의했지만 모법인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3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8~2020년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7일 구속 수용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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